일본의 보수 언론이 한국이 북한에 핵개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제’



2016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대함 미사일 발사 사진 속에 나온 군함 레이더는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도 화성-12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는 데 사용한 기중기도 일본 회사 제품이었다고 판명했습니다.

2014년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서 발견된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 구동기, 카메라, 배터리가 모두 일제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7월 13일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8년 자료를 보면 일본 '동경진공'이 생산한 펌프가 북한에 재수출되어 북핵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회사는 제품이 핵개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출했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난하지만, 실제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사용되는 부품에 일본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NSC '한일 양국 모두 조사받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라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받자"FK고 제안했습니다.

7월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라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보수 언론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정당하는 식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더 큰 문제가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있는 행태는 공정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으면 명징하게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