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정부 vs 놀고먹는 국회 (feat.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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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역사에 기록될 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보면 답답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무산시켰습니다.

다른 여야 싸움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