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0 총선에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야당인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 의석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당 자체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대표로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을 수 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례대표 정당으로는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과 경쟁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2위... 13석 확보 가능?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무려 26.8%나 됐습니다. 31.1%인 국민의미래에 이어 2위이자 민주당의 18%보다 높습니다.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만 높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물음에도 조국혁신당은 17%로 국민의미래(32%)에는 뒤졌지만 더불어민주연합(16%) 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처럼 비슷하게 총선이 치러진다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최소 10석 내지는 13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6.74%를 기록해 비례대표 의석만 13석을 확보했습니다. . 

검찰개혁이 강령인 정당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목표로 창당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당의 강령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령을 보면 서문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 ▲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의 구체적인 행동강령까지도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이선균법'을 제정해 검찰과 경찰, 언론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목표로 한 정당답게 비례대표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배치했습니다. 2번은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순번을 보면 보면 황운하 의원 (8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10번), 김형연 전 법제처장(15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안 됐는데, 왜 조국혁신당은 가능했나?

안철수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안철수신당'으로 당명을 등록하려고 했지만 중앙선관위가 반려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넣은 당명이 선거운동에서 유리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타 정당들에게 불리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안철수신당' 대신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안철수신당은 불가능했지만 '조국혁신당'은 정식 당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의 이름과 국가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글자의 이름은 같고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라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2008년 선관위는 '친박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친박신당', '친반연대'(반기문) 등 특정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정당들이 등록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면서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10여석의 의석만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하느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3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얼마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지, 원내 정당으로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사 본문 내 인용된 여론조사 
<리얼미터>
*의뢰 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표본수: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3.1%P (95% 신뢰수준)
*응답률:4.2%
*조사 방법: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전화조사  
*조사기간:2024년 3월 14일~15일

<한국리서치>
*의뢰 기관: KBS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표본수: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  
*표본오차:±1.8%P (95% 신뢰수준)
*응답률:16.3%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2024년 3월 7일~9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