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너무 더워 에어컨을 상시 켜고 지낸 집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그 여파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란 가정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청구서를 봐도 모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후환경 요금'과 '전력기금'은 어떤 이유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위한 비용,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 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계산해서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이 민영화가 될 경우를 우려해 전력 관련 산업 기반 조성을 시작됐습니다. 전력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주택용 전력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55,000원일 경우 기후환경   요금은 대략 2,300원이고, 전력기금은 1,700원이 청구됩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전세계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동참하기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전기요금의 3.7%씩 부담한 전력기금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2조 1,479억원이었습니다. 

전력기금의 일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지원,  각종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2018년 1조 8,35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 6,987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2조 7,154억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력산업에 지출된 금액과 맞먹는 돈이 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자기금에 예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전력기금 사업비는 2조6,987억원이었는데 공자기금으로 2조3,900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한전은 '적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매년 2조가 넘는 돈이 전기와 무관한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기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조원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적정요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변경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경만 의원은 “3조원의 가까운 여유재원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남아도는 여유재원은 에너지 소외계층 또는 스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철강업계 등에 한시적으로나마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력기금 요율 인하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며 “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재보다 2%p 인하할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부담이 연간 약 1조 2,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뜩이나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힘든 서민들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