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4인 가족 기준 월1700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전기요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전 적자', '탈원전', '민영화'라는 단어는 매번 나오지만 '안전'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회사가 맡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사례를 통해 되짚어봤다. 

① 매년 발생하는 정전 사고 

국내에는 한전 외에 지역에 전기공급을 하는 민간전기회사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는 '부산 정관에너지'가 2만8천여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2017년 2월 9일 부산 정관 신도시에서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정관에너지로부터 9시간 동안이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2만3천여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사고는 정관에너지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변환하는 변압기가 폭발해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한전은 정관에너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 단지에 곧바로 전기를 공급하는 예비 송전 선로 3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유사시 5분 이내 전기가 공급될 수 있다며 자신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 4월 정관로 일대에 50분간 정전이 발생했다. 2019년 10월 방곡리에서도 30분간 정전이 발생했고, 2020년 4월에는 2만7천여세대가 10분 동안 셧다운이 됐다. 이처럼 정관에너지가 정관 신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해마다 정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② 안전보다 수익성 중심 민간전기공급업체 

매년 발생하는 정관 신도시의 정전 원인은 다양했다. 정관에너지 측은 변압기 고장, 수배전반에 동물이 들어가 합선 발생, 포로그램 오류 등 매번 다채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전기를 안전적으로 공급하고 정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기공급업체가 '안전'과 '서비스'를 우선 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전기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정관에너지는 2004년 현대건설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동부 건설 등이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구역전기사업자이다. 그러나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현대건설은 지분을 매각했다. 이후 한국교직원공제회, 중소기업은행, 사모펀드 등으로 대주주가 계속 바뀌다가 2020년 SK E&S가 부산정관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③ 정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 

정관읍 주민들은 정전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본다.  특히 지난 6월에 발생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으로 10명이 구조되는 등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 

우성빈 전 기장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정전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주민 피해도 상당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전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증명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정동만 국민의힘 후보는 '한전 직접 전기 공급으로 정관의 대규모 정전을 영구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정관읍 대부분은 민간전기공급업체인 '부산정관에너지'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