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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미응시 ‘국시 실기시험 종료’… 거부 의대생들, 軍 입대하나

2020년 11월 11일

86% 미응시 ‘국시 실기시험 종료’… 거부 의대생들, 軍 입대하나

의사자격국가시험 실기 시험이 10일 종료됐습니다. 이번 국시 응시 대상자는 3172명인데, 이중 446명만이 실기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응시 대상 의대생의 86%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했고, 2700명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 2021년(2020년 시행)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들은 9월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내년 1월에 필기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나옵니다.  남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수련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할 경우 병역이 연기되지만 국시 거부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학생들은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유급 등의 방식으로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뚜렷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대 졸업  남학생 비율을 대략 70%으로 계산하면 1900여명이 현역 입영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들이 내년에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시 응시자라면 연기 가능? 

▲의사국가고시 불합격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올해 국시에 불합격했다면 내년 응시를 조건으로 1년간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입영일자 연기’ 사유를 보면 의사 시험 응시 예정자 중 불합격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시 거부 의대생들은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입영일자 연기 대상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래 의사국시 합격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암기 위주에서 임상진료 방식으로 시험이 바뀌자 응시자 2천984명 중 1천075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의대생들은 동맹휴업, 집회 등을 통해 재시험을 요구했고, 추가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관련기사:의대생들이 ‘의사 국시 거부’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1996년에도 전체 응시생 3천여명 중 900여명이 탈락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또다시 추가시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무청은 불합격자들에 한해 1년간 입영을 연기해줬습니다.

의사국시 재응시 또는 추가 시험은 당장 어렵더라도 내년도 국시 예정자에 한해 입영일자를 연기해주는 방안은 병무청과 협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2700명 부족하니 재시험?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의대생 86%가 미응시하면서 의사가 2700여명 부족하다는 보도와 과거 전공의 부족 사태 보도 기사 제목들

일부 언론에서는 국시 거부 의대생들이 많아 27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인턴’과 ‘공보의’,’ 군의관’에 해당됩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인턴이 부족하다고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에게 전문의료인의 역할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입인턴이 부임하는 3월에는 대학병원은 가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부족한 곳은 지방대학병원 또는 대형병원 기피과 전공의입니다. 특히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비율을 보면 외과 22.1%, 산부인과 23.4%, 흉부외과 49%, 비뇨기과 34.8% 등 힘들고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 진료과들입니다.

기피과 전공의 부족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전문간호사’ 제도를 대폭 활용한다면 인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제도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전문간호사는 간호학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쌓고 전문간호과정대학원 3년을 마쳐야 한다. 외국에서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진료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다. 전문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문간호사는 1만5,718명이 배출됐다.

공중보건의나 군의관도 우려할만큼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군의관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 인턴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이 끝난 뒤 입대하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달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도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7일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정부가 의대생 국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국가고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종전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응시는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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