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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막았다는 ‘재인산성’, ‘명박산성’과 비교해보니

2020년 10월 5일

집회 자유 막았다는 ‘재인산성’, ‘명박산성’과 비교해보니

경찰이 10월 3일 광화문집회를 경찰버스로 막으면서 ‘재인산성’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을 빗댄 단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났는지 광화문에 재인 산성 쌓아 놓고, 국민들의 분노를 5공 경찰로 막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재인산성’이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인산성 vs 명박산성 비교해보니 

보수 단체와 야당이 주장하는 ‘재인산성’이나 과거 ‘명박산성’ 모두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명박산성’은 2008년 6.10 민주항쟁 21주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재협상 요구 ‘100만 촛불 대행진’을 막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컨테이너 60여개에 모래 주머니를 가득 채워 용접을 한 뒤 광화문 사거리와 청와대 길목이었던 안국로 등에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를 2층 구조로 쌓아 올렸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외부에는 윤활유까지 칠해놨습니다.

이후 계속된 집회에서 경찰은 최루액 물대포를 발사했고, 군홧발로 여성을 구타하거나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등 폭력 진압을 했습니다.

‘재인산성’은 경찰 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 주변을 막은 경찰 차벽을 말합니다. 경찰은 시위 차단을 막기 위해 검문소 등을 운영했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집회를 막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15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

▲(좌) 2019년 10월 3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광화문광장 집회 모습 (우) 2020년 10월 3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해 집회 차단 경찰 차벽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 보수 언론은 ‘재인산성’을 가리켜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며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회를 막지 않고 오히려 허용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집회 참가자가 300만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막는 정책을 펼쳤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 집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재인산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명박산성은 누가 봐도 시민들의 입과 집회의 자유를 막기 위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이었고, ‘재인산성’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과 야당, 보수 언론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롱하는 ‘재인산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 보수 언론은 집단 발병을 일으켰던 8.15 집회를 벌써 잊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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