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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한 나경원, 검찰은?

2019년 10월 28일

청와대 청원에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한 나경원, 검찰은?

“나경원을 고발한 지 40일째, 최성해를 고발한 지 30일째 검찰은 단 하나의 수사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줬던 자유한국당이랑 최성해랑 내통하고 비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편파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10월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득달 같이 수사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4차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40일째 수사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배당할 정도로 수사 진행이 빠릅니다.

안진걸 소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연시키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자녀 입시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혹 특검 요청’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10월 26일 청와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에 특검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간 무려 36만 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에서 혜택 받은 경우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정부가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국민적 우려와 강력한 공정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편파수사,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나? 

▲지난 8월 윤석열 신임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자유한국당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정치 검찰의 모습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기대거나 그들의 도구로 사용됐던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들 뇌리 속에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목격한 시민들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검찰 내부의 개혁 의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편파수사를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요? 해결 방법 중의 하나가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검찰청법 등 외부에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학자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만 요구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금은 시민들 사이에서 뜨겁게 높아지고 있기에 검찰과 정치권에서도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검찰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편파 수사에 대한 의혹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길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나경원은 수사 안 하고, 유시민은 득달같이 수사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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