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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위기 넘긴 검찰.. 이제 칼 끝은 ‘조국’

2019년 10월 24일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위기 넘긴 검찰.. 이제 칼 끝은 ‘조국’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24일 오전 1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사모펀드입니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왔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노트북 가방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 사건 구속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 우려가 이번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노트북이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 쟁점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위기 넘긴 검찰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려 55일 동안 대규모 특수부 수사 인력을 동원해 정 교수를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70여 곳을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장기 수사는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해줌으로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등의 협조와 지원을 계속 받게됐습니다.

이제 싸움은 ‘조국 대 검찰’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의 바탕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칼을 겨눌 수 있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본다면,  이제 칼끝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칼이 쉽게 조국 전 장관을 내려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중 최소 4개 혐의에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여태껏 나온 정황만으로는 법적 다툼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좌 추적이나 진술 확보를 목표로 방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인 수사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

▲24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응원 무사귀환 서초동 긴급 촛불문화제 ⓒ시사타파TV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며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공수처 반대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우선 처리에 대한 야당 협조를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 등 야4당 입장에서 공수처 우선 처리에 손을 들어줄 경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4일 저녁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은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여의도로 옮겼던 집회를 다시 서초동에서 열었습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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