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민생법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①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기 예산 이외에 재난,경기 침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추가 예산을 말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추경안은 늘 있었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추경안 통과가 가장 오래 걸린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4조 6천억으로 소규모 추경안이었지만,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등으로 국회 개원 자체가 늦어지면서 91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추경이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40일 이내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추경안은 모두 45일이 넘어서야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경안이 늦게 통과된 이유는 광우병 사태나 대규모 촛불집회 등의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은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추경안이 늦어졌고, 2018년은 드루킹 특검법안을 조건으로 간신히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망쳤다며 장외투쟁을 하고, 지진이나 산불 피해 주민 등을 만납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위한 예산 1조원이 포함된 추경안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 문재인 정서를 형성해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② 여야 대표 회동
국회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들과 만나 국회정상화와 추경안 통과를 부탁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야 대표 회동에 또다시 딴지를 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일대일 회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난감을 표하자, 황교안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3당 교섭단체 대표와 회동한 이후 일대일 회동까지는 용인하겠다고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2018년에서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와 협력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대통령이 만나서 국회정상화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하는 데, 일대일 단독 회동을 주장하거나 소수정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고, 모든 정치 상황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선이 아닌 정쟁만 일삼는 구태의연한 정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③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세웠고,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검찰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신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단초가 마련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며 장외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아예 국회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이 65.2%로 반대 23.8%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이유로 국회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민심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놔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내에 기필코 끌어내리겠다는 모습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힘들게 민생법안과 추경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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