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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누가 혜택이 더 많을까?

2019년 2월 22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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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누가 혜택이 더 많을까?

5.18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광주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5.18광주민중항쟁은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권력을 잡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참히 학살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 단체나 태극기 지지자 중에는 5.18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는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고 퍼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베 게시판, 카톡 등에서 떠도는 5.18관련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와 카톡 등에 떠도는 유공자 처우 관련 도표

온라인에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5·18 유공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비교 도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는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구금이나 연행자도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구금이나 연행됐다고 무조건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18민주유공자의 대부분은 당시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부상 등으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부 구금이나 연행자도 가능하지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은 사람만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보면 5.18 민주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비숫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 보훈 수혜 내역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상금이나 수당, 의료 지원, 병역 면제 혜택에서는 참전 유공자가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비교 도표. 2018년 기준, 자료출처:국가보훈처

① 보상금과 수당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혜택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금과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사망자와 상이자에게 매월 각각 43만8천원∼282만8천원, 140만9천원∼166만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생활수준이 낮으면 매월 16만원∼27만원의 생활조정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순 참전자는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65세 이상인 경우 참전 명예 수당을 월 30만 원씩 받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유공자는 이런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② 병역 혜택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는 병역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자녀에게는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 2항을 보면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은 보충역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생활 형편이 좋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와 상이자의 가족은 군복무 단축이나 예비군, 민방위 편성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의료비 혜택

우리나라는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가면 5.18민주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다친 사람은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유족도 6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6.25전쟁이나 월남전 단순참전자라도 보훈병원에 가면 9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참전유공자 분들이 계시다면 보훈병원 감면 혜택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병원으로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5.18유공자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100% 감면을 받지만, 유족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60%를 감면받습니다.

단순 참전유공자도 75세가 넘었다면 위탁병원에서도 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와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보훈정책은 법의 평등성에 따라 유공자로 지정되면 혜택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춥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수당, 병역 혜택 등은 오히려 참전유공자에게 혜택이 더 많습니다. 5.18민주유공자보다 참전유공자가 더 많고, 지원되는 법률이 훨씬 먼저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도 훌륭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도 애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5.18민주유공자의 혜택이 참전유공자보다 더 많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누가 혜택이 더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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