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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결혼 안 하면 죄의식 가져야”

2018년 6월 29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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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결혼 안 하면 죄의식 가져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돈만 준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당선인은 ‘박정희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을 잘살게 했듯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운동 차원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당선인은 “청년이 농촌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어르신에게 젊은 부부의 양육을 돕도록 하고 수당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주장은 농촌 사정을 잘 모르는 발언입니다. 우선 농촌의 어르신들은 도시와 다르게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농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 학교 등의 국가 지원 시설이 더 지원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인구수의 감소 때문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농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다면 쉽게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의 주장은 1970년대 시대에나 통했을 과거의 구태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제대로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죄의식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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