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표 결과 총투표수 298표에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가 나와 총투표수의 과반인 가결표수 150표를 10표 넘기며 극적으로 임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인준은 불투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절한 데 이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는 오후 표결에 앞서가진 지도부 회의에서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표결 직후 바뀌었습니다. 안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우리(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이 '결단'을 내렸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엎드려 절받기식 구애 작전이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고,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이 지적한 발언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여 국민의당을 자극할 수 있는 대변인 성명도 자제했고, 국민의당 의원 40명을 맨투맨 방식으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표결 직전까지도 국민의당 의원들을 향해 몸을 낮추며 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찬성한 결정적 요인은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 이후 ‘자유한국당 2중대’ 비판을 받으며 호남 민심까지도 등을 돌린 것이 큰 부담으로 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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