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소환 우병우’ 검찰에서 차 대접에 웃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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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소환 관련 기사 ⓒ한겨레,조선일보 캡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드디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에 출석할 때부터 피의자치고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기자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 ‘우병우 눈으로 기자를 쏘다’라며 ‘검찰에 소환당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질문하는 기자를 째려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건방이 하늘을 찔렀으니 하늘이 노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 전 수석의 건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찍은 사진을 보면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도중 팔짱을 끼고 있으며 검찰 직원의 극진한 예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수사를 받기 전에는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서 차 대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5시간 검찰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며 검찰 직원들과 담소까지 나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는 말 그대로 ‘황제 소환’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우병우는 어떻게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여유롭게 웃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① 갑근이는 친구 아닌가, ‘윤갑근 고검장 우병우와 사법연수 동기’

윤갑근 고검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게 차를 대접했던 이유는 윤 고검장과 우 전 수석이 사법연수원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 무조건 친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윤 고검장은 이미 우 전 수석과 한배를 탄 사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수사’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윤 고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정윤회씨와 핵심실세인 대통령 3인방의 국정농단은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문건 유출’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 발표 이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윤갑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부장은 동기 중에서는 가장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로 결탁해 승승장구했던 동기들이 만났으니 차를 마시며 담소까지 나누었던 것입니다.

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우병우 횡령 등의 수사만 받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수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와 횡령,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특혜 의혹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통 수사로 잔뼈가 굵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횡령'(가족회사 정감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로 유용)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 ‘직권 남용’ (의경 복무 중인 장남 운전병으로 근무하도록 경찰 영향력 행사) 등은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 부분만 회피하거나 반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건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나중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더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해명은 검찰 조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37일 만에 특별수사팀 구성, 소환까지 75일 ‘곳곳에 포진된 우병우 라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끈질기게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다 37일 만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소환까지는 75일이 걸렸다”며 “우병우씨에게는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의 우려처럼 우병우 수사는 처음부터 ‘증거 인멸 및 수사 대비 시간 벌기’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병우 라인이 검찰은 물론이고 국정원 등 권력 요직에 포진돼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국정원으로 옮겼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 (서울 법대 84학번)로 대학생부터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또한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법무무 이창재 차관도 연수원 동기입니다. 이동열 국정원 3차장도 우병우 전 수석이 과거 발탁했던 인물입니다.

직접적인 수사진은 물론이고 검찰 등 내부 요직마다 있는 우병우 사단 인물들이 각종 수사 정보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라인이 배신할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그들이 서로 쥐고 있는 정보와 결속이 순식간에 해체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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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경향신문은 1면에서 ‘시민 항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캡처

검찰 내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끈끈한 봐주기와 특혜는 출세와 권력 쟁취의 지름길이자 언젠가는 써먹을 면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병우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을 제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윤회 사건을 찌라시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었던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검찰 출신이자 검찰 인사를 움직이는 청와대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진즉에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 검사가 득실대는 검찰 수사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해서 자연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뒤를 봐주는 대통령조차 하야했다면 그동안의 비리와 수사를 모두 파악하고 있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공식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실한 대국민담화문과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가 계속된다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시민 항쟁’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