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회담차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서울에 온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를 위한 목적이지만 실제로 천안함 사태로 불거진 대북정책과 한미 군사 합동 훈련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행보가 심상치 않다.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전쟁지역도 아닌 곳에 3박4일이나 체류하는 것도 드문 일이고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입항은 중국을 자극시키는 문제가 되어서 한미군사합동훈련이 중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아래 글은 2000년 초반에 미주 조선일보에 썼던 기사중의 하나이다.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역사중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 ♦전쟁 머니 전쟁 머니라고 애길 한다면,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소요되는 군수 물자에 대한 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제가 여기에서 애기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전쟁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에 대한 애기입니다. 작년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 2001년 초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나야만 미국 경제가 살아 난다는 것이었습니다.전쟁이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실제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회복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즐겨 나오는 대안이었습니다.1991년 일어난 걸프전으로 인한 경제 수준은 지금도 클린턴을 기억하는 미국인들과 이민자들에게 꿈의 경제 호경기로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경제가 얼마나 악화 되었는가 하면,미국파산협회(ABI)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건수는 모두 149만2천129건으로 집계돼 전년도에 비해 무려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미국에서야 파산(Bankruptcy)이 그리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이정도의 수치는 엄청난 경제 불황을 애기해주는 단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파산의 경우 20％ 이상 증가, 소비자파산의 증가세가 비교적 두드러졌던 것으로 발표되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른 경제 불황의 예를 들면,이 곳 실리콘 밸리의 취업 상황에서 보통 일요일,월요일에 나오는 취업난의 IT 분야나,전문 직종 페이지가 아예 1면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호경기에는 10페이지 넘게 나오는 구인광고가 단 1면도 채우지 않는 다는 사실은 실업률을 애기 하는 수치로도 애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미국에서는 쇼핑몰이나 일반 상점에서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와서 일을 하겠다고 들 합니다.연봉 몇 만불 을 받던 사람들이 시간당 7불씩을 받을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작년도 미국 경제 상황은 1990년 경기 호황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경기 불황이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와 대통령 선거 사상 초유의 개표 시비를 벌이면서 당선된 부시의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약을 통해,지지도를 높이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처방을 쓸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전쟁 이후에 부시 지지도가 높아진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전쟁이라는 약을 통해 미국이 실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거창하게 미사일이라든지,군수 물자에 대한 경제애기는 제가 쓰는 글과는 별로 포인트가 맞지 않으니,실제적인 머니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9.11사태 이후로 미국 국기가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월마트의 미국 국기 판매량은 지난 9.11 사태 이후 45만 1000개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의 판매량 1만 9200개와 비교 되고 있습니다.자동차 열대를 보면,그 중에 하나는 미국 국기를 달고 다니고 집이라든지,회사,학교 등등에서 내걸고 다니는 국기의 행렬은 지금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판매하는 CF Flag 회사의 경우 30,000에서 100,000개의 성조기를 일주일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걸프전 이후 최대의 매출 신장이었습니다.국기 판매는 이제 세븐 일레븐의 소매점부터 코스코의 할인 매장까지,매출액 신장을 높이는 제품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조기는 단순하게 국기 모양으로만 팔리는게 아닙니다.성조기가 들어간 점퍼,티셔츠,머그잔,스티커 볼펜,가방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품들이 나왔습니다.뉴스에 따르면 소매점과 전문 캐리턱 상품점에서 성조기에 관련된 제품의 매출 증가는 보통 150%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성조기만 들어간 상품이 전쟁 머니의 전부일까요?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전역 영화관에 나오는 전쟁 영화는 얼마나 될까요? Black Hawk Down Hart's War We Were Soldiers Harrison's Flowers Windtalkers Buffalo Soldiers 위의 영화들은 지금 상영을 하고 있거나,앞으로 상영될 전쟁에 관련된 영화들입니다. 이중에서 Black Hawk Down은 1억 140만 달러로 지난달까지 박스 오피스 1위를 고수했던 작품이고, 부르스 윌리스 주연의 Hart's War도 890만 달러로 10위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영화야 그 전에도 전쟁 영화가 나왔고,제작 기간도 차이가 있어서 꼭 전쟁덕을 봤다고 애기 할 수는 없지만,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대리 만족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관계자들은 전쟁 영화들이 전쟁의 기류에 편승해서 최소 30%의 관객이 전쟁 영화를 선택하고 봤다는 애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서 전쟁 소프트 웨어쪽은 어떨까요? 예전에 나왔던 SWAT 시리즈,하프 라이프 시리즈,코만도등의 전쟁 시리즈를 빼고도 Medal of Honor, Global Operations,911 fire rescue, Command & Conquer Renegade 등의 제품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전쟁에 관련된 소프트 웨어 시장이 호경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Compusa에 일하는 한 직원은 9.11이후에 전쟁에 관련된 소프트 웨어를 앞으로 진열을 시키고,매출 또한 30% 증가되었다고 애길 하였습니다. 미국은 테러 방지에 대하여 $60 billion을 예산으로 정하였습니다.테러 방지 차원이지만,여기에 대하여 인원 확충과 자재 구입을 미국 내에서 한다면,이것은 엄청난 경제 부흥책의 하나 일 수 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새롭게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건물 내부의 보안 시설을 위해 건설 업자 및 보안 업자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계산한다면,효과적인 경기 호황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는 불황에서 많이 탈출을 했다고 하지만,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불황은 여전합니다.하지만,모게지 론(주택 융자)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주택 구입율의 상승등,경기 호황으로 가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약을 통해 미국이 얼마나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가는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산업별 수치는 높게 나왔습니다.저는 여기에서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의견은 애기하지 않겠습니다.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반성하며,애기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 또한 사업적인 시기의 하나 일 수가 있습니다.예로부터 전쟁을 통해 부를 획득하고,사업적인 기반을 다진 한국 기업들도 있었고,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테러 이후에 방독면이 엄청나게 팔린 뉴스를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사업에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애기를 많이 합니다.저 또한 이 시기를 잘 못 읽어서 실패한 경우도 있어 습니다.어떤 사람들은 운이 안 좋다고 애기를 하지만,경기 흐름과 사회 경향을 잘 읽고 분석하여,사업 시기를 선택한다면 90%의 위험율이 그만큼 낮아져서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시점뿐만 아니라,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회적 현상과 경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사업 시점을 적합하게 선택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돈을 벌려고 할 때 운을 믿기보다는 얼마큼 그 시기를 읽으려고 노력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전쟁이라는 약은 절대 절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글은 3월에 다른 곳에 기재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보면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부흥을 시도했던 면은 실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시 정부의 실업율은 4월말 현재 5.7%로 레이건 대통령(9.7%)아버지 부시(7.4%)다음으로 높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애기 했던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은 2003년이나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 처럼(저도 미국에 사는데 이런 결론이 나오면 정말 싫습니다)불황이 계속된다고 했는데도 미국 신문이나 여론은 회복세라고 떠들어 대었습니다. 하지만,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세가 아니라 불황으로 더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애기들을 합니다. 부시가 시도했던 전쟁이라는 처방약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저께 부시가 산호제에 와서 경기 회복에 대한 애길 하면서 나온 이야긴 그저 TAX Cut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처방약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었던 시점은 이제 예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와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힘의 논리로만 부시 행정부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은 보안 우선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법규나 행정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구성 사회입니다.현재 중동계 및 불법 체류자등등의 법규로 인한 사회적 연결 고리를 무시한 보안 우선 정책은 계속해서 경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입니다. 지금 미국은 명분론에서 실리론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부를 획득했던 사람들도 있고 덕을 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전쟁이라는 극약(?)을 통해서 부시가 이루어야 했던 것은 실질적인 시민들의 경제 회복이어야 했습니다. 지금껏 부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은 미국이 당장 폭탄을 맞아서 피해를 볼것 같이 하면서 힘과 보안 정책 우선을 쓰지만, 9.11 테러 이후 실질적인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로 테러를 당할려고 했다면 벌써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안을 강조했던 미국에서 벌써 보안의 허술함이 나타나는 사건이 몇 번 일어 났습니다.) 보안과 안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시 행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경제 불황의 늪으로 자꾸 빠져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힘의 논리에 빠져드는 미국의 사태가 정말 불안합니다 |
현재의 미국의 실업률과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주택매매를 보면 얼마나 미국의 경제가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나는 부시 행정부가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9.11사태 이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짐작했었지만 다시금 미국 정부가 경제악화를 위기 전쟁론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그 이유로
● 힐러리는 천안함 사태에서 400쪽짜리 보고서를 언급했는데 이것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명이 빠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 러시아보다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모습은 흡사 중국의 위상을 자꾸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반목하게 만드는 현상을 만든다.
● 미국이 중국을 경계함으로써 북한은 우방이었던 중국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보인다
● 6자 회담을 위한 행보치고는 미국의 움직임이 너무 거대하고 치밀하게 전개된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따라할 수 없는 내공 9단의 힐러리가 한국에서 뽑아 먹을려고 하는 것은 FTA나 MD 정책만이 아니다.
●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오바마 정부이지만 힐러리의 똑똑함은 그런 패권주의를 넘어서 초 울트라 미국 살리기로 돌아섰다.
|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나는 지금 미국의 행보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킬려는 모습을 보고 있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고 미국이 살기 위해서 잠시 손을 잡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돌머리 장관이 미국 똑똑녀 힐러리에게 놀아날 것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보이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우리나라 외교부는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외교 따까리 수준의 초딩 외교인것을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제발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굽신 굽신하는게 아니라 자주적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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