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복무 24개월 환원’ 노 전 대통령이 통곡한다.

2010년 9월 3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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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24개월 환원’ 노 전 대통령이 통곡한다.

군복무24개월환원1“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이 소식을 듣고 난 필자의 머리에는 역시 군 면제 대통령답게 국가를 말아 먹고 있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다.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티를 팍 팍 내면서 “국방계획 2020″을 애들 벽에 낙서하듯 쓱싹하시더니,이제는 미국하고 일본 없이는 평생 대한민국 자력 군사력은 물 건너 가는 일을 서슴지 않게 자행하시고 있다.

MB를 비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노빠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의 희한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그들에게 묻고 싶다.MB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MB를 비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을 그리워한다고 모두 노빠인가?

군대도 안 갖다 오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계획2020”을 읽지도 않았으면서 필자가 이명박을 비판한다고 찌질이처럼 구는 사람이 있다면,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조용히 나가 주기 바란다.아니면 군 생활 24개월 현역으로 조용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국방계획 2020” 정독하고 다시 오기 바란다.

국방계획 2020의 주요 포인트

“국방계획2020”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작지만 강한 군대”라는 것이다.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621조원의 돈을 투자해서 현대전에 맞게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이 계획이 나왔을 때 군대도 안 갖다 온 병역면제당들이 뭐라고 했냐면,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줄이면 안된다.안보가 위험하다고 병역미필자들이 난리를 쳤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안다.아무리 땅개들이 잘해도 항공지원이나 최신형 전차에 걸리면 땅개들 그냥 몰살이다.특수 병력으로 정예 육군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리 안 통한다. 나 특전사 교범대로 훈련받은 특공연대 출신이다.아무리 날고 기는 특전사도 생존율 10%도 안된다. 이 말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있어도,결국 현대전에 맞게 첨단 장비가 우선되어야 군사력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군복무24개월환원2“국방계획 2020”에서 군복무 기간 감축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그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국가 안보 어쩌구,나라를 말아 먹느니 했지만,실제로 육군 전력 강화를 보면 현대전에 맞게 잘 개편되고 완벽할 정도였다.

국방계획2020-min특히,필자가 “국방계획 2020″을 탐독할 정도로 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국방계획 2020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부터 준비해서 2008년 퇴임 직전에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계획을 넘겨주고 떠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방계획이나 친일파 사전등 자신의 임기 중에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가셨다. 그것은 임기중의 업적으로 치적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다.바로 자신의 후임 대통령이 제대로 이 중요한 일들을 기득권 세력과의 야합으로 하지 않을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은 바로 말아 드시고 있다.

2)국방계획 2020을 보면 2020년까지 『독자적 전쟁억제력 완비』라는 항목이 있다. 노빠라고 욕하기 전에 MB가 하는 꼴을 봐라.일본을 끌어들이고 전작권을 연기하는데 무슨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전쟁억제력이 되겠는가? 2015년에 전작권 환수받아서 한다고? 2005년부터 준비했는데도 안 되는 전작권 환수 준비가 그때에는 된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독자적 전쟁 억제력 완비는 미국과 일본에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외교전에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자주 국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그냥 확 낙하산 안에 나뭇가지 하나 넣어놓고 비행기에서 밀어 버리고 싶다.

3) 첨단 군 양성에는 바로 병역비리와 면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라는 항목이 있다.
MB가 “국방계획 2020″을 하면 지금의 병역면제당과 그 일가족은 끝장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위에 멀쩡한 놈이 군대 안 가는 것 봤느냐? 내 주위에 군 면제자를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형제 3형제인데 다 현역으로 갔다 오고 우리 형은 나이 30가까이 미국 유학하다가 군대가고, 내 동생은 군목으로 못 가서 시험을 쳐서 장교로 갔다.도대체 군대 안 가는 인간들이 왜 이리 MB정부에 많은지 나는 모르겠다.MB까면 무조건 노빠라고 하는 분들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방계획 2020을 뜯어고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MB정권이 들어서자 “국방계획 2020″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그 논리가 해괴하다.

1) 2005년 당시 남북화해 분위기였는데,지금은 북한 위협이 증가하였다.
– “국방계획 2020″에도 북핵 위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서 대책을 충분히 국방계획 2020에 수립했다.또한 북핵 위협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독자적 전쟁 억지력만큼은 반드시 키우려고 했다.

천안함 사건 어쩌구 지랄하는 인간에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2008년 8월에 국방부와 한나라당 제2정책 조정위원회 황진하 김성회 ,구상찬이 “국방계획2020이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헛소리를 지껄이며 했던 이야기들이다.

오늘 내가 왜 열이 뻗치고 흥분되어서 막말과 쌍소리를 하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2008년에 “국방계획 2020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흥분했던 놈 나와서 2010년까지 뭘 했는지 이야기를 해줘라.

국방계획2020-1-min2)2005년 경제 성장률 7.1%로 산정해 소요 재원을 계산했지만 지금은 4%로 떨어져 재원이 어렵다.
– 경제 성장률이 3%이상 오차가 나오게 했다면 KDI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 해고시켜야 한다. MB가 취임하고 난 뒤부터 경제가 나빠졌는데,우리 국민은 MB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경제가 나빠서 못한 것은 MB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4대강 사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가? 국방 예산 증액시킬 돈으로홍수 피해도 못 막는 4대강 사업을 하니 경제가 바닥이다.

여기에 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이유가 국방비를 8% 증액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비 감액시킨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가 9.9%증액 신청했는데 무려 8,8%를 삭감한 장본인이 바로 한나라당이다.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와서는 군복무기간 환원이라고 들고 나오는 모습 보면 역겹다.

한나라당이 지랄같이 경제 엉망으로 만들고 예산 다 잘라먹고 도대체 2년 동안 놀기만 했나?

3) 북한 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해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 천안함 사태 나오고 MB정부가 시행했던 짓이다.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첨단군 육성 예산을 다 자르더니 천안함 사태 나오니 그제야 부랴부랴 예산을 확충한다.미래전을 준비한다고 지랄들을 벌인다.이거 완전히 임진왜란 당시 사정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에 첨단 장비 도입 후 인력감축 해야 한다고 지랄하면서 회의하더니,그 첨단 장비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자기가 싼 똥에 자신이 앉고 휴지 없다고 투덜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저 위에 있는 화려한 별을 달고 있는 사람 모두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내보내야 한다. “국방계획 2020″에 따라 군 장성을 축소시킨다고 하니,자동으로 전역을 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 저들이 국방계획 2020을 수정하는 일에 얼씨구 따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국방부 시베리안허스키 같은 인간들이 먼저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방계획2020” 을 뒤집었다.그런데 저 사람들이 바로 “국방계획 2020″을 만든 거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자기들이 수정하고,또 잘못된 작계라니,도대체 별을 왜 달고 있나? 입이 있으면 말좀해봐라,당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양보하고 양보해서 전작권 2012년이면 확실히 되냐고 몇 번이나 묻고 되묻어 2012년에 전작권 환수 계획 다 세워놓고,이제와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당신이 그러고도 장군인가? 2015년에 전작권 환수받아서 2020년 독자적 전쟁 억지력 완비는 언제할 것인가?

장군이라고 합창의장이라고 별달고 관사에서 당번 요리사가 해주는 비싼 요리 먹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울 군인들에게 쥐새끼 나오는 음식이나 먹이고,이거 완전히 망하는 군대의 표본 아닌가?

당신들이 군인인가?
군대에서 지급한 총으로 명예롭게 죽음을 각오하고 일한 사람이 있는가?
2020년 독자적 전쟁억지력은 도대체 어디 가고 당신들은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솔직히 MB보다 당신들이 더 나쁘다.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바로격퇴하고 점심은 평양에서 처먹는다고 이야기했던 그들하고 뭐가 다른가?

군인이면 군인답게 책임져야 한다.말 그대로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전쟁때 자기 부하들 버리고 비행기 타고 도망갔던 군단장이나,계급장 떼어서 사병 복장으로 무기도 버리고 튄 사단장들처럼 도망갈 사람이다.

어느 한 사람 나와서 목숨 걸고 국방 예산안 몸으로 막은 사람이 어디있는가?
내가 장군이면 국방예산을 감액하려는 회의장에 총 들고 와서 지랄하며 국민에게 알리겠다.
당신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군으로 골프나 치고 놀다가 전역해서 어디 공공산업체 이사나 사장으로 가서 말년 보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download-min저 아저씨들은 우익이고 나라를 사랑한다면서,일본 자위대가 한국에서 훈련하고 전작권 넘기고, 국방예산안이 감액될 때에는 어디 쥐죽은 듯이 있다가,괜히 열심히 시민운동 하는 단체 사무실에 가서 괜히 가스통 들고 난리를 친다.

아 진짜 미치고 화가 솟구친다,그래 이렇게 해라.돈없고 권력없고 빽없는 젊은 애들 군대에 처박아 놓고 그 돈으로 4대강 사업하다가 일본 자위대 현대 장비로 다 무장하면,그때서야 또 허둥지둥 국방예산안 증액하고 기술 개발하기 바란다.

언론에서는 분명히 단신으로 “군복무 24개월 환원”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개판 오분전으로 국방력 키우고,그러다가 힘없다고 미국한테 징징대고,(우익 꼴통 아저씨들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만 외치지 말고,이런 것에 신경좀 써라) 그지 새끼마냥 가서 손 벌리고 전작권 주지 마세요 마세요라고 찌질댈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이 무섭다고 일본하고 같이 싸우자고 일본 자꾸자꾸 끌어들일 거다.

자위대 참관할 때 내가 조금 있으면 참가한다고 그랬지?이제는 한국땅 상륙이다. 경술국치 100년,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꼴을 당하는거다.이제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서 총이나 하나 사야겠다. 여차하면 일본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이라도 펴야 할지도 모른다.

k2-min누가 나보고 그랬다.왜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력에 대해 걱정하고 포스팅 쓰냐고.. 준비해서 걱정할 만한 일이 안 나오면 괜찮다.하지만 북한과 일본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인가?

몇 년을 걸쳐 준비한 국방 계획은 날려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용감한 땅개들의 희생정신과 영원히 우리 손으로는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없고,미국과 일본에 빌붙어서 사는 빈대 정신이다.

여기 “국방계획 2020″이 있다.노빠라고 찌질거리는 인간들이여 다운받아서 정독좀 하고 MB정부의 새로운 “국방계획 2020″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기 바란다.

국방계획2020.pdf

2012년 대통령 선거에는 현역 나오지 않은 인간은 출마 자체를 시키면 안된다.
*현역 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숙련도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의 일반병들은 모두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병력입니다.그리고 병역의무가 부여되는 일반인들이기에 실제로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훈련의 양과 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국방계획 2020″에 따른 병력 운용체계에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1) 복무 기간이 짧다?
– 제 군 경험으로는 1년이면 훈련을 주도 할 수있는 경험이 충분히 쌓입니다.문제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쓸만하면 제대를 하기에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그러나 복무 기간이 짧은 병력은 병력대로의 활용이 있고,실제로 그 분대나 팀을 이끄는 병력은 따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유급 지원병
– “국방계획 2020″에는 유급 지원병 제도가 있습니다.1번의 복무 기간을 통해서 육성된 병력을 그냥 제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월 120만원 수준으로 연장복무를 유도하고,하사계급을 주고 간부에 준한 대우를 줍니다.유급 지원병은 2020년까지 4만명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3) 현대전의 핵심은 분대장을 비롯한 레이다병,기술숙련인력과 첨단 인력을 운용하는 병력을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즉 좋은 인재들과 전문 인력을 유급지원병으로 리더형태로 만들고 의무병력들의 비율을 줄여서 그 재원으로 첨단 장비와 최고의 군병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훈련 안된 이등병 100명보다 잘 키운 병장급 인재들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명박노무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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