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주당’ 정승집 개보다 못할 인생

2010년 7월 13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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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승집 개보다 못할 인생

참의원선거일본의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민주당의 대패로 나타나서 일본 정치계가 엄청난 파문이다. 작년의 중의원 선거에서의 압승과는 다르게 나온 결과로 민주당 내에서도 내분이 나고 칸 수상을 비롯한 정치계의 행보가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1,도대체 중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본의 의회 구조는 양원구조입니다.미국의 상원이나 하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의원들의 집단이 두개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의회를 진행한다고만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2.참의원 선거제도에서 개선과 비개선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참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엄청길죠.그래서 선거를 3년에 나누어서 실시합니다.개선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개선은 그 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의회구성

 

이번의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44석을 확보하였고 자민당이 51석을 확보해서 총 참의원의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106석.자민당이 84석이다.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중의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각종 법안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세 법안등을 협상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골치아프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여야 한쪽에 있지 못해서 서로 정치대립이 일어 날 수 밖에 없게 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참의원선거결과정승집 개라고 하는 말이 있다.즉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오지 않는 민심과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일본의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런 민심을 보여주는 결과 였다.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참패를 당했을까?

그 나물에 그 밥. 정치인은 똑같아.

2009년 8월 실시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55년동안 독주를 해오던 막강 자민당이 참패중의 완전 참패를 겪었다,일본=자민당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정계를 대표하는 자민당은 민주당에 대패하였고,민심과 정치 권력은 민주당으로 옮겨졌다.

자민련참패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진 민심의 이유로는

1.자민당이 이끌어온 경제 성장이 무너졌다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그 성장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짊어졌던 자민당이 경제 파탄과 경제 약화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사태로 인해 민심이 변했다.

2.독주와 독재와 같은 자민당의 불만 세력의 결집
– 자민당을 55년 독주와 독재 체계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양산했지만 반대로 자민당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이유로 반 자민당 세력이 결집하여 자민당을 무너뜨린것이다.

3.지겨운 파벌과 정치 스캔들.정치 세습
-55년 독주 체계를 지켜온 것은 바로 정치 세습.인맥과 계파를 통하여 지속적인 자민당의 권력을 세습해온 것이다.그런데 이런 정치 세습과 연일 터져 나오는 정치 스캔들에 넌덜머리가 난 민심은 자민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하여 권력의 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이런 정권의 변화를 통해 권력을 쥐게 된 민주당도 별 차이가 없다는 국민의 마음은,또다시 자민당에게 권력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도대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심의 방향이 왜 변했을까?

1.소비세 인상에 따른 문제
– 일본은 소비세 10% 인상을 시행할려고 하면서 민주당 칸 수상이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해서 이번 선거에 대패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주요 쟁점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주요 변수였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비세 인상에 대하여 일부 젊은 이들은 찬성과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고령 인구들은 퇴직연금으로 살기에 이런 부분이 큰 부담으로 왔기에 민주당의 정책보다 좀 더 유연하게 변한 자민당을 선택했다.

2.역시 끊이지 않는 정치 스캔들과 정치자금 문제
– 자민당에서 나왔던 정치 스캔들의 악몽과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다는 사실은 민심이 역시 자민당이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결국 정치인 불신으로 이어지고,현재 민주와 자민당 모두가 앞으로 어떤 민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3.정책의 문제와 방향 설정의 문제점
– 고용의 불안.미군기지 이전의 정책,고령화 인구들의 불안 가증등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 요소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을 바꾸었다. 자민당의 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을 비교하면 오히려 자민당의 정책이 부드럽게 보여지고 느껴지기에 민심은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마음을 바꾸어 버리게 된것이다.

지방선거결과韓 민주당에게 일어 날 수 있는 日 민주당 참패

지방선거에서 한국의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동력을 갖고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도 일본의 민주당 참패 요인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일본의 정치 판도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똑같이 될 수 있다.

민주당패배○ 한여름의 꿈처럼 사라질 권력
민주당이 아무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겼어도 또다시 권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민심을 읽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권력을 잡았다고 계속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민심이 언제까지 민주당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 없다.

○ 토사구팽 당할 수 있는 민주당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반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리이다. 즉,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독주를 막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민주당이 선택되어지고 도구로 삼아진 것이다.그런데 만약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또 이명박 정부의 독주가 막아진다면 민주당이 온전히 남아있을까? 정말 잘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현실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언제라도 민주당은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버리는 정치인들의 습성
파벌 싸움에 정치자금이나 스캔들이 일어나면 민주당도 민심에게 버림받는다.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이 그나마 반 이명박 정부의 연대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만약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는 정치에 대한 비리가 터져나오면 민심은 다시금 정치인들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떠나갈 것이다.

국민에게 최고의 선택은 없기에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 최선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민심은 변하고 움직일 것이다.

*참고로 자민당과 민주당의 독도에 관련된 입장이 다르다.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자민당의 참의원선거 승리와 앞으로의 정국 주도에 대한 부분등을 주목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와 독도 문제에서 보여주는 자민당의 강한 기조는 우리나라가 일본외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의 외교수준이 이런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할지도 의문이고
매일 일본 뒷통수만 바라보니 답답할 노릇이다.

자민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공약 민주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공약
현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면서도 불법점거돼있다.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강한 의지로 끈질기고 강력하게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영토문제 해결은 어려움을 동반하면서 시간도 필요한 문제이므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있게 대화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및 인용
-일본민주당 참패 현안연구자료(2009)
-일본 정치의 구성과 변화
-2010 참의원 선거 특집:아사히신문,마이니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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