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잘 짜인 김관진 테러설 각본을 반박해주마

2016년 2월 22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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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짜인 김관진 테러설 각본을 반박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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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설을 단독보도한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화면 갈무리

지난 2월 19일 중앙일보는 단독이라며 “북한 테러·납치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윤병세·홍용표·한민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만 읽으면 북한이 실제로 김관진, 윤병세, 홍용표, 한민구 장관을 테러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테러 대상자 명단은 북한이 아니라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2월 18일 국회에서 긴급안보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북한이 남측 정부 인사나 탈북자들을 상대로 납치 및 독극물 공격, 지하철 등 국가기간시설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국정원 등 정보 당국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밝힌 가능성이나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은 그냥 ‘첩보’이지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마치 테러, 납치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단독, 속보 등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북한 테러,납치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2011년에도 나왔던 김관진 장관 암살

가장 먼저 아이엠피터가 ‘테러,납치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2011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11년 8월 10일 중앙일보는 당시에도 단독이라며 ‘북한 ‘김관진 암살조’ 국내 잠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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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한 김관진 암살조 국내잠입설을 단독보도한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화면 갈무리

중앙일보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암살하려는 북한의 특수임무조가 국내에 잠입한 사실을 한국과 미국의 군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암살조 색출작업까지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정부가 김관진 장관에 대한 테러 시도를 막기 위해 무장한 헌병 4명이 사복차림으로 따르거나 외부에서 식사할 때는 주변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특별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보도가 나오자 조선일보,동아일보, 문화일보는 물론이고 YTN과 SBS까지 대다수 언론이 ‘김관진 장관 암살조 국내잠입’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8월 16일 ‘지난달 동부전선 방문때 “김관진 헬기 격추하라” 교신 주고받아‎’라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암살소식을 사실처럼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② 김관진 장관 스스로 밝힌 암살 오보, 그러나….

일주일 동안 언론이 북한 암살조 국내잠입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결론은 단순 오보 내지는 추측성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8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북 암살조가 국내에 잠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질문하자, “사실이 아니다. 추측성 보도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정보기관이 잠입조 색출 작업 중이라는 것도 추측성 보도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런데 이 암살조가 국내에 잠입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실은 아닙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이 기사는 오보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추측성 보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우리 정보당국, 우리 군의 정보당국이나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단서를 잡은 사실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평시부터 국방부장관은 경호대상이고 또 한 2개월 전에 김정일․김정은 표적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성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경호 조치를 강화한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첩보나 정보에 대해서는 뭐든 중점을 맞춰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이런 암살조가 국내에 잠입했다라고 이렇게 쓴 기사는 추측성 보도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추측성 보도로 판단합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한미군 정보당국이 이 암살조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것은 추측성 보도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출처:국회회의록 제302회-국방제1차 2011년 8월 18일)

황당한 것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암살조 국내잠입이 오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 주요국장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당신들 나와 함께 다니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하거나 트위터에 “저는 건재하고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암살 위협도 없었으면서 언론의 오보를 이용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북풍을 일으킨 셈입니다.

③ 북한 암살설만 난무, 실체는 어디에?

북한이 테러를 하지 않는 국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치나 암살을 한다고 해도 굳이 김관진, 윤병세, 홍용표, 한민구 장관 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안보가 위협받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진짜로 암살하거나 납치한다면 북한이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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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요인 암살 사례를 보도한 중앙일보 자료 ⓒ중앙일보 화면갈무리

북한이 암살하거나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이나 시도가 북한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석연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입니다. 이한영씨는 1982년 스위스 어학연수 중 망명 한국에 살다가 1997년 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맞고 쓰러졌다가 열흘 뒤 숨졌습니다.

이한영씨는 북한으로서는 배신자입니다. 특히 권력자의 최측근으로 북한 비리를 폭로하는 수기 등을 출판하는 등의 이유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암살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북한 암살조가 이한영씨의 주소를 심부름 센터에 돈을 주고 알아냄.
  • 특수훈련을 받은 암살조가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이한영씨를 한 번에 죽이지 못함.(총을 맞은 뒤 10일 뒤 사망)
  • 암살요원들이 곧바로 총을 쏘지 않고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임.
  • 간첩, 간첩이라고 말했다는 목격자가 나중에는 증언을 번복.
    (출처:신동아 2013년 7월호 범죄의 재구성, 이한영 피살사건, 누가 북한 소행이라 단정할 수 있나?)

황장엽씨 또한 북한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황씨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이론을 정립했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황장엽씨를 암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모씨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2010년 남파됐던 간첩 2명도 탈북자로 위장했다가 탈북심사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북한이 뜻밖에 허술하거나 언론과 정부가 주장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충분히 암살을 막아냈습니다.

국정원이 은밀히 진행되는 구체적인 테러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납치나 테러는 소수의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핵 미사일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도 알지 못했던 국정원이 테러나 납치 정보를 알았다는 모습은 신뢰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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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국회를 찾아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청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 SBS뉴스 화면 갈무리

중앙일보의 북한 테러, 납치 대상자 명단 보도가 나간 2월 19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실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안보·경제위기 상황인데 테러방지법과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2월 18일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당정청 회의를 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잘 짜인 각본처럼 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좋은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법은 아예 없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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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김관진 암살조 국내잠입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와, 2016년 북한 테러,납치 대상자 명단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 PDF 화면 갈무리

2011년에 추측성 기사로 오보를 냈던 중앙일보는 뻔뻔하게 비슷한 형태의 기사를 2016년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언론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진짜 정보가 정확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면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직접 그들을 체포해 진짜 간첩을 국민 앞에 내보이거나 실체를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정보 대부분은 ‘카더라’ 통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국정원에 견제할 수 없을 정도의 무소불위 권력을 주자고 합니다.

북한이 테러를 감행하지 않는 국가이기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법과 조직들이 테러방지를 위해 제대로 일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므로 반대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진짜 안보 때문이고 정당하다면 그 과정 또한 떳떳해야 할 것입니다.

북풍을 이용한 정치공작이 먹혀들어가는 이유는 매번 사기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민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정권이 존재하는 한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더욱 옥죄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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