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 말입니다. 같은 당 김을동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동북아에서 한국만 핵에서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보수진영의 핵 보유 주장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역시 2013년 2월 “북핵 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핵 보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크게 반박했고 새누리당 역시 당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원유철 원내대표의 개인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잊을 만 하면 꺼내드는 북한의 핵 카드가 국내 정치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논란에 대한 피로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엄연한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가이자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196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969년 6월 2일 UN 총회를 통과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 일부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기존의 5개 핵 보유국에 한정하고 그 ‘핵 기득권’을 영구화하는 의미를 지니며, 그런 가운데 그 5개국 중 프랑스, 중국이 빠지고 인도, 이스라엘 같은 주요 비보유국(확산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고 여겨진)에게도 외면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이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핵, 특히 핵무기가 가진 위력과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웃집이 폭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 우리도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여차하면 함께 터뜨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북한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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