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상직 (무소속·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8일 새벽에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들의 회삿돈 58억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포르셰 자동차 리스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혐의 중에는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딸의 포르셰 자동차 리스비용 1억 1062만원과 여의도 오피스텔 보증금과 임차료 9246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이 고가의 포르쉐 자동차를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딸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는데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전주지법에 출석하면서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 외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 8천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했다"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를 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2천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자신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전주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란에는 '회사 초창기에 관리 소홀로 보고위반 및 공시위반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 등이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올해 4월 2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됐습니다. 

어제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전주교도소에 대기하던 이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현역 의원 구속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