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복귀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차관에게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차관 발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피감기관장이 질의하는 상임위원에게 이토록 막가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추 장관의 발언에 분노하고 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인터넷 짤방(인터넷에서 도는 짧은 이미지나 사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정치 문제이고,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27일 법사위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은 장 의원에게 "아들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라고 말했고 장 의원은 멈칫하더니 "왜 그래.."라는 말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본 초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김남국, "통합당이 고소하고 수사 중인 사건 자료 내놓으라고 법사위에서 소리 질렀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21대 국회부터는 정말 '구태정치'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검언유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등 중요한 현안을 이야기할 줄 알았다며 논리적으로 웃으며 싸우기 위해 새벽까지 엉덩이 한 번 안 떼고 계속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생각과 다르게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만 물고 늘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미래통합당의 질의는 논리도, 상식도 없는 ‘소설 같은 질문’으로 괜히 법무부 차관과 장관을 모욕하면서 국회 스스로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한탄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하나만 판다는 식으로 모두가 오직 이 질의만을 준비해 온 것을 보면 더욱 부끄럽고 안타깝다"라며 그 이유로 "사라져야 할 낡은 구태정치를 첫 번째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고소해 놓고,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를 내놓으라 하며, 법사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부당하게 압박하면 어떻게 합니까?!"라며 "그 자체로 수사 외압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이게 설명이 필요하나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민 의원 "야당이 출석한 법사위, TV보다 더 심했다"
"오늘 야당이 출석한 첫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일단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 뒤 거친 숨소리, 비웃음, 야유 등등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먼 과제일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 현안질의 준비한게 많았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못하고 온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과거사 위원, 검찰개혁위원 출신 초선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야당이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역시나'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일단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막말 뒤 거친 숨소리, 비웃음, 야유 등등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타인에 대한 배려,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먼 과제일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라며 "오늘 현안질의 준비한 게 많았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못하고 온 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27일 법사위 모습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렸던 국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하는 질문들과 행동들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