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논란, 돈 받고 미래한국당 광고해준 자유한국당

2020년 2월 7일 국회 정치 최신 0 Comments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후원은 투자다'라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 후원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홍보물에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투자해주십시오"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중복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15년 11월 19일 선거 0 Comments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1. 도입배경 ● 「법」 제정1)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