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판사 영장 기각 사례-권성동, 이명희, 이종명, 안태근, 김관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영장 기각 사례>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혐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기각 사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