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