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대통령과 맞장 뜬 대법원장

2012년 2월 11일 현대사 0 Comments

'가카의 빅엿'이라고 발언한 서기호 판사가 결국 재임용 탈락하였습니다. 법원이 주장하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유는 근무평정 하위 2%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호 판사의 근무를 평가한 인물이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