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가세연 ‘사전 투표 조작설’ 동참한 민경욱, “후원금 달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인천·경기의 사전투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15년 11월 19일 선거 0 Comments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1. 도입배경 ● 「법」 제정1)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