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① 지난 6월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 부산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부장검사는 여성을 수백미터 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법사위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징역 5년 선고받아도 파면 안 당해”
판사가 비위나 범죄를 저질러도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가 공개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야당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선임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 소속 백혜련, 김종민, 박주민, 소병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추미애 사과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국서 가장 돈 못버는 직업 3위 ‘소설가’
7월 30일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운 이사장과 회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추 장관이 27일 법사위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김남국, “통합당이 고소하고 수사 자료 내놓으라며 법사위에서 소리 질렀다”
7월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복귀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차관에게 "추...
윤석열 주재 ‘검사장 회의’ 알고 보니 진짜 ‘검사장’이 모인 회의가 아니었다.
대검은 지난 3일 무려 9시간 동안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모아 6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입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 도입',...
여야 협상 극적 타결? 민주당 지지자들이 뿔난 이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9일 오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여야 대변인들과 국회의장 측은...
군인들이 ‘소원수리’ 대신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이유
군대에는 '소원수리함', '병영신문고', '병사의 소리' 등 군인들이 복무 중 겪는 부조리나 가혹행위 등의 애로사항을 적어 내면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 전입 온 신병을 빼고는 모두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징계는 고작 10명.. 법원도 제식구 감싸기
6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법제처 등 유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장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만 참석했고, 통합당 의원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민주당 법사위 맡자, 사퇴하겠다며 국회 나간 주호영이 간 곳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자 사퇴하겠다며 국회를 나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어디 있는가 했더니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속리산 법주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