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관행을 본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적폐에 법의 처벌을...

박근혜씨의 1심 판결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한정석 판사는 19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17일 새벽 5시 35분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끝내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은 최순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지만,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는 끝내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등이 유럽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독일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 영국, 스위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드디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에 출석할 때부터 피의자치고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관련 질문을 받자 기자를...

지난 7월 21일 포털 등에서는 '공수처'라는 검색어가 올라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을 지켜라' 팟캐스트 팀과 함께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원순씨 X파일'에서 이를 언급하며...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그가 지휘했던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김수남...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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