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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 ‘블랙리스트’가 답이다”

2016년 12월 29일 인물 정치 0 Comments

[caption id="attachment_38771" align="aligncenter" width="272"]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2016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caption]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그녀를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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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15년 11월 19일 선거 0 Comments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1. 도입배경 ● 「법」 제정1)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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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2015년 11월 19일 판례/검찰 0 Comments

이명박 정부 5년, 검찰을 돌아보며 하태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순간부터 사법처리의 저주에 빠져 권력의 무상함을 맛보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