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세월호집회 인권침해 감시 보고서

2015년 11월 19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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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집회 인권침해 감시 보고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버스지붕에서 안전매트로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목이 졸리고 있다. (출처=민중의 소리)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버스지붕에서 안전매트로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목이 졸리고 있다. (출처=민중의 소리)]

세월호집회 인권침해감시보고서

<4.18 세월호 집회 경찰 대응의 문제점)

2015.04.20 세월호집회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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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월 18일 4시 30분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시청에서 집 회를 끝내고 광화문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4월 16일처럼 이들을 막아선 것은 광화문부터 종로3가에 이르는 거대한 차벽이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 광장 으로 모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과 질서유지선을 건너 광화문 누각 가까이 갔으나 다시 차벽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넣은 물포를 대량으로 살포하 고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을 연행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 었다. 밤 10시 20분쯤 누각에 있던 유가족들이 북측 광장에 있는 시위대에 합류해 정리 집 회를 하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경찰은 차벽 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대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과 광화문광 장, 세종로 네거리 등에 겹겹이 저지선을 쳤다. 경찰 병력도 172개 부대, 1만37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청은 4월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 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엄 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4월 18일 집회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지으 면서 집회참가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려하나 원인제공은 경찰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4월 16일에 이어 4월 18일에도 등장한 차벽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을 가두어버렸다. 서울의 주요 도심은 마치 ‘계엄’ 상태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경찰에 의해 점령되었다.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광화문 분향소까지 가는데 몇 시 간이 걸리기도 해 분향과 추모를 하기 위해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노했다. 게다가 광화문 누 각에 고립된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폭행과 용변을 해결하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막 는 등 비인도적 행위가 난무하고, 4월 18일 집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유가족을 연행을 함 으로서 집회 참가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4월 18일 집회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은 4월 11 일, 16일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의 맥락에 있다.

2. 경찰 집회관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유가족을 포함하여 시민들 100명 연행과 부상 4월 18일 오후 3시경 경찰은 광화문 누각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며 모여있던 유가족을 연행하였다. 연행 당시 유가족들은 광화문 누각 주변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가족 연행을 규탄하던 시민들을 경찰은 연행하였다. 4월 18일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79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 등은 모두 100명이다. 이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고, 청소년 5명 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은 금천, 성동, 마포 등 일선 경찰서 11곳으로 분산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미성년자도 무작위로 연행하였으며, 일부는 훈방되었으나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는 이들도 있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웃옷을 옆구리까지 들어 올리는 성추행도 있었 다. 집회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여성을 무리하게 잡아당기며 연행하기도 했다. 여경이 아닌 남자 경찰이 여성을 연행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여성집회 참가자가 연행될 경우 남성경찰이 아닌 여성경찰이 연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연행된 유가족도 연행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유민아빠 김영 오씨는 버스 지붕에서 안전매트 위로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목이 졸리고 사지가 들려 연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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