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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룸살롱 술접대 검사’는 누구인가?

2020년 10월 20일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룸살롱 술접대 검사’는 누구인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스크린에 사진을 띄워 놓고 ” 이성범, 윤갑근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부장 검사는 현재 라임수사팀에 있으며,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룸살롱 술접대 검사 1명 라임 수사팀 합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편지에서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공개했다. ⓒJTBC 뉴스룸 캡처

김 의원이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문건입니다.

문건을 보면 2019년 7월경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나옵니다. 얼마 후 검사 1명은 라임수사팀에 합류했는데,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으로 삼성 특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회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다”면서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MBC, 술접대 의혹 검사 모두 라임 수사팀 합류

▲MBC는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라임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 캡처

19일 MBC는 ‘술접대 의혹 검사 세 명 모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합니다.

MBC는 검사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A 부장 검사와 B 부부장 검사, C 부부장 검사 등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술접대를 한 3명 중 1명이 라임수사팀에 왔다고 자필 문건에 적었는데, MBC는 검사 3명 모두 특수통으로 라임사건을 담당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MBC는 술접대 의혹 검사 3명에게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 했는데 “A부장검사와 C부부장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고 B 부부장 검사는 사흘째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갑근, 김봉현 모르고 언급된 검사와 룸살롱 간 적도 없다 

19일 조선일보는 김진애 의원이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한 인물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전혀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송 전 지검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도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중에 윤갑근·이성범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룰살롱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2명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MBC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자 뉴스보도는 법무부 조사 결과와 무관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참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라임 의혹·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19일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접대 의혹 검사가 누군인지 지금 상황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19일 추미애 법부무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정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
○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
○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지금 언론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이름이 맞는지를 맞춰보는 퍼즐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사실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전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온 대사 중)

이번 기회에 검찰 비리가 제대로 밝혀질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들고 싸웠던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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