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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헛발질,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었다.

2020년 9월 14일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헛발질,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 관련 글을 올리면서 당직사병 현모씨를 언급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 의원은 댓글에 “실명공개는 제가 안 했고 TV조선이 했다”라며 지난 2월 <TV조선>이 공개한 인터뷰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황희, 공익제보자 얼굴 공개…신상털기 좌표찍기?’라는 기사에서 “황 의원의 행동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차 가해의 근거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의 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의사로서 언론에 실명 인터뷰를 한 경우에는 ‘비밀보장의무’가 면제된다.”라며 <TV조선>의 인터뷰는 정당했으며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 신원공개는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당직사병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모씨는 부패방지법 및 청탁방지법에 해당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흔히 내부 고발 등 공익에 관한 신고나 제보를 하면 모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모씨는 정확히 말하면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통 민간 또는 공공 영역의 공익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실제로 휴가 특혜를 받았다면 공직자의 부정 청탁에 해당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조선일보>가 황 의원의 실명 공개를 정확히 비판하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자’ 지위를 설명했어야 합니다.

약칭 ‘청탁금지법’ 15조 4항을 보면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정준영 사건으로 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책브리핑 화면 캡처

정확한 법을 몰라도 현모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으니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명으로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제보를 해도 정식 신고 요건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현모씨는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국방부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도 현모씨의 인터뷰 제보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모씨가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렸다면 2018년부터 시행된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를 이용했어도 가능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라며“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모씨가 공익신고자였다면  실명을 언급한 황 의원은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의 마약 수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실명을 보도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황 의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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