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배 의원은 7월 12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이 올린 글은 과거 제기됐던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관계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2심 재판의 피고인은 박주신씨가 아니라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2심 재판 피고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2011년 강용석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강 의원은 박씨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MRI 필름을 바꿔치기했다면서 공개 신검을 제안합니다.

2012년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공개 신검이 열리고, 2013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당시 검찰은 주신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MRI 자료를 제출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일한 자료이며 재검사를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박원순 시장 관련 ‘병역비리’ 표현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함으로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 1회당 (수신인 수 기준) 5백만 원씩을 박원순 시장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사람들을 기소한 사람은 박 시장이 아닌 검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위반죄’로 기소했고,  2015년 7월 17일 울산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다른 선거 혐의 포함)

검찰이 기소해 이루어지는 재판의 피고인은 박주신씨가 아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기에 배현진 의원의 2심 재판 출석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MBC를 고발했던 박원순 시장 

지난 9월 1일, MBC뉴스데스크는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MBC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자막을 화면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MBC의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MBC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사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MBC를 고발까지 한 이유는 전형적인 언론의 왜곡 편집 때문입니다. MBC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의 주장은 그대로 보도하면서 팩트는 숨기는 방식으로 보도했습니다.

MBC는 뉴스에서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X-ray 사진과 함께 자막으로 내보냅니다. 인터뷰 직후 '박원순 시장, 선관위 고발 취하 뜻 밝혀'라는 자막을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병역의혹을 주장하는 인터뷰 직후에 고발을 취하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 아들에게 병역비리가 있으니 고발을 취하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병역의혹을 주장한 사람들의 고발을 취하했던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2014년 6.4지방선거가 끝난 6월 19일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가 만납니다. 두 사람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고, 이후 6월 24일 박원순 시장이 6월 25일 정몽준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힙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7월 9일 관련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병역의혹 관련 고발을 취하했던 이유는 정몽준 후보와의 화해 때문이지, 재판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수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MBC는 왜 고발을 취하했는지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 병역의혹이 진짜처럼 보이도록 왜곡한 셈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앵커 시절 뉴스를 몰랐나?

박주신 2심 재판을 주장했던 배현진 의원은 2015년 9월 1일 MBC뉴스데스크 앵커였습니다. 비록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꼭지는 남자였던 박용찬 앵커가 보도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뉴스를 정확히 들었고 이후 고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박주신씨 2심 재판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황당해 보입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의 2015년 MBC 고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심을 말했다면, 박 시장 사망을 틈탄 복수처럼 보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앵커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린 것이 됩니다.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앵커 출신 통합당 의원이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상주에 대한 글을 함부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난 9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다. 언행에 유념해주시길 각별히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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