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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극적 타결? 민주당 지지자들이 뿔난 이유

2020년 6월 29일

여야 협상 극적 타결? 민주당 지지자들이 뿔난 이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9일 오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여야 대변인들과 국회의장 측은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29일 오전에는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잠점 합의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 서명을 해야 합의를 한 것이고, 이마저도 각당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가 관건, 어떤 합의일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국회 분위기가 합의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사위원장 임기 조정 문제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6일 회동에서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을 했고, 박병석 의장은 ‘전반기는 제1당이, 후반기는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 맡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제안을 기초로 29일 오전 최종 합의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통합당은 전반기는 어려우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선뜻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11(민주당)대 7(통합당)’로 제안한 상임위원장 자리 중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 양보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통합당은 끝까지 법사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만 고집하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내놓거나 통합당이 나중에라도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정당 모두 의총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에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이 또다시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뿔난 이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강원 고성군 사찰 인근에서 대화를 나누다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 ⓒ민주당 제공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밤 10시가 넘게 담판 협상을 벌이며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점점 화가 쌓입니다. 총선에서 177석을 차지하게 투표를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통합당에 끌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계속 본회의를 연기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박 의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병석 의장은 19일에서 25일, 또다시 29일로 재차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협상과 협치로 운영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수차례 연기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흘러나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럴 거면 177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볼맨 소리까지 흘러나옵니다.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은 29일 오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후에는 민주당 단독이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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