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마스크 대란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마스크 대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외품으로 까다로운 심사와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철저한 덕분에 한국산 마스크는 미국의 N95마스크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품질은 뛰어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스크 성능 검사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마스크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단 한 개뿐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검사 기관이 한 곳이라 의약외품인 보건마스크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마스크 허가가 어렵다 보니 마스크 품질은 좋아도 생산량과 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영진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은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개였던 마스크 공장이 137개로 늘어난 이유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아이엠피터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7년도에 마스크 허가를 받으려면 검사만 8개월 정도 걸린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들었다"라며 "확인해 보니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성능 테스트 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은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8개월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라며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식약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와 인력 부족으로 검사 기관이 늘지 않았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공무원들을 채근했고, 다양한 노력과 설득 끝에 마스크 성능 검사 기관은 2016년 1개에서 2019년에는 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검사 기관이 늘어 마스크 성능 검사 소요 기간이 짧아지자, 불과 20개였던 공장은 현재 137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약 검사 기관이 예전처럼 1개였다면, 현재와 같은 마스크 생산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10% 이하로 수출량 제한 고시 개정 발표
마스크 공장이 늘어났지만, 현재는 마스크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부터 중국 황사가 심해지면서 한국의 우수한 마스크를 중국 바이어들이 대거 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한국산 KF94 마스크는 중국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손꼽힌다"라며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생산량의 70% 이상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업체(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27일부터 1일 500만 장 이상의 마스크가 우체국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릴 예정입니다.
류영진 전 처장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대거 국내로 유통될 경우 마스크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알아보니 식약처 직원이 137개 마스크 공장에 모두 파견돼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 문제 등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부산진구을 지역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15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20개였던 '마스크 공장'을 137개로 늘린 문재인 정부 (feat. 류영진 전 식약처장)
아이엠피터(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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