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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표현, ‘대학살 vs 검찰개혁’ 무엇이 맞나?

2020년 1월 9일

언론의 표현, ‘대학살 vs 검찰개혁’ 무엇이 맞나?

법무부가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석·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윤 총장 측근들의 이동이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26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강남일(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옮깁니다.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라며 이번 인사를 가리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 중앙일보…. ‘검찰 대학살’이라고 표현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文정권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는 기사에서 “검찰 내부에서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 특검을 전격 해임한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토요일의 대학살’을 연상케 하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文정권 친 윤석열 손발 다 자르고, 친문 앉혔다…검찰 대학살>이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대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검찰 간부의 입을 빌려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노골적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각각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참모진 죄다 바꿨다> , <윤석열 측근 전부 쳐냈다…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측근에 대한 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왜 사라졌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부분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내세워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 대변인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가 정말 부당하다면 검찰 수사가 정상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청와대 관련자와 연관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근 또는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중심을 놓고 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를 보면 검찰과 언론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동원해 공수처법을 반대해왔습니다.  주요 일간지 보도만 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검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마치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는 식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쓴 기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지금의 검찰 조직으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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