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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수사검사 인사조치, 훗날 그 검사들로부터 수사받게 된다”

2020년 1월 6일

전직 검찰총장 “수사검사 인사조치, 훗날 그 검사들로부터 수사받게 된다”

지난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개혁’을 1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중 8번은 직접적으로 ‘검찰개혁’을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에 검찰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발언 도중 박수가 나오자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이라며 개혁에 동참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언제쯤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고, 2월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검사장급 이상 인사 7명, 윤석열 사단은?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를 통해 추진됩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원래 6일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회동과 외부 인사 일정 조율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최소한 공석 중인 검사장급 이상 7자리가 새로운 인물로 임명됩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 부산·수원 고검 차장과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입니다.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는 사법연수원 27~29기가 올라왔고, 차장검사는 30기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에 27기 일부가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물갈이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23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7기),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26기) 등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들이 지방 검사장 또는 한직 등으로 이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인사 초안 청와대에 전달?.. 청와대 사실무근 

지난 4일 <MBC뉴스데스크>는 ‘단독’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 주요 간부가 포함된 인사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며 “전달된 안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메신저에 “‘검찰 인사 초안 靑 전달’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초안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MBC 임명현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법무부 핵심 간부들 인사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라며 “다만 정식 제청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그 내용까지 리포트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의 수상한 앵커 한 마디 

▲1월 5일 <TV조선 7시 뉴스> ‘앵커가 고른 한마디’에 나온 전직 검찰총장 발언 화면 캡처

1월 5일 <TV조선 7시뉴스> ‘앵커가 고른 한마디’ 코너에서는 박정훈 앵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정훈 앵커는 고종이 단발령을 위해 머리를 잘랐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인사를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앵커는  방송 중에 “수사 검사를 인사 조치한다면 그 순간 직권남용이 될 것이며, 훗날 그 검사들로부터 수사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TV조선>의 보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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