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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 포기하지 않는 검찰의 칼날이 향할 곳은?

2019년 12월 27일

조국 구속영장 기각.. 포기하지 않는 검찰의 칼날이 향할 곳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판사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가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범죄의 중대성을 볼 때 ‘도망의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기에 기나긴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감찰 중단’이라 말하는 법원과 검찰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 이정섭)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한 뒤 닷새 만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감찰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알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유재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감찰 중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국 변호인, 감찰 중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 중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외부 전화를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 장관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가 오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찰 자료 파쇄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증거 인멸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청와대 절차에 따라 작성 기간이 지난 자료를 다른 자료와 함께 폐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인멸 프레임을 통해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3차 보고까지 감찰이 계속 진행됐고, 4차 보고 때 감찰을 종료할지, 계속할지, 종료하면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수사의뢰를 할지, 소속기관에 넘길 것인지, 사건을 알릴 것인지 올라온 의견 중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조국 전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종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독해질 검찰의 칼, 어디로 향할까?

정상적인 ‘감찰 종료’와 누군가의 개입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의견대립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친노무현계와 인연이 있으며 ‘대통령의 측근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의 윗선 내지는 청와대 또는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집요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와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과연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칼날의 후폭풍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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