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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선점한 사람 있다.

2019년 12월 20일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선점한 사람 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가칭)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정당: 정당명은 다르지만, 기존 정당의 지시를 받고 똑같이 행동하는 어용정당. 흔히 2중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만든 관제야당과 같은 의미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의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전용 임시 정당입니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꼼수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어느 정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소수정당으로 등록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계산해봤습니다.

비례한국당 20석 확보 가능?

▲각 정당별 의석수. 참고자료: kbs [여심야심] 위성정당이 뭐길래…선거제 개혁 뒤집을 꼼수??

12월 첫째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30석캡을 적용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16석(20대 기준) 비례 21석을 포함해 총 137석을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91석, 비례 16석을 합쳐 107석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정당투표를  ‘비례한국당’에 한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19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은 7석이 늘어난 114석이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4석이 줄어들어 133석이 됩니다.

‘비례한국당’은 단순히 의석을 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뺏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비례한국당’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 현황. 가칭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순 있지만,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관위에 ‘비례한국당’이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통일한국당 최인식 전 대표입니다. 최 대표가 먼저 등록해 자유한국당은 ‘한국당비례’ 또는 ‘비례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 정당명이나 기호 등이 기표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시도 자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선거개혁 의지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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