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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고 국회 난입 시도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체포도 하지 못했다.

2019년 12월 16일

경찰 때리고 국회 난입 시도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체포도 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15분경 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조원진 의원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정문을 밀고 들어 오려다 경찰과 방호과 직원의 저지로 내부 진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조원진 의원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돌연  본청 정문으로 향한 이들은 ‘국회 해산’을 외치고 딱딱한 엿 등을 유리로 된 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특히 조원진 의원은 진입을 막는 경찰과 방호과 직원들을 향해 손피켓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20분여 동안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방호과의 저지로 물러났습니다.

급박했던 순간, 그러나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 

▲조원진 의원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정문으로 진입하려고 유리문을 두드리고 밀치고 있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힘겹게 막고 있다.

조원진 의원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난입 시도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핑계로 자주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날도 행사가 끝난 뒤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과격하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대가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곧바로 본청 정문을 폐쇄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있던 기자들이 대거 몰려왔지만, 이들의 안전을 위해 중간문도 막았습니다. 또한 국회 후면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기자는 정문과 중간문 사이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내내 시위대가 유리문을 밀거나 두드려 유리가 깨질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진입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유리문을 지지하거나 각목으로 회전문을 막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습 진입에 본청 앞 경찰들은 지원이 올 때까지 시위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지원 경찰이 몰려오고 난 뒤에 시위대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20분 만에 해산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시위대가 물러나는 동안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나 이제 집에 간다”라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청 진입 시도했던 민노총은 체포됐는데… 

지난 4월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은 국회에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 등을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본청 난입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가 유리문을 향해 딱딱한 엿 등을 던지는 등 시위 물품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사당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국회가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의사 일정 등을 방해할 목적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합니다.

국회 가택권: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 안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국회 질서에 따르게 하는 것, 필요할 때는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회에 난입하는 행위, 특히 폭력을 휘두를 경우 일단 체포를 하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력성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검찰 기소와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 난입을 시도했던 민노총 간부들은 체포가 됐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조원진 의원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하며, 국회사무처는 조원진 의원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을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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