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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돌연 보류… 닭 쫓던 민주당, 뭐하나

2019년 12월 10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돌연 보류… 닭 쫓던 민주당, 뭐하나

-자유한국당 예산안 심사 참여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자유한국당 의총 거쳐)
-패스트트랙 안건(선거법, 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하지 않기로
-내일 국회 본회의 개최 (12월 10일 10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국회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만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돌연 보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족할만한 예산안이 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의원총회를 거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그저 절차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 원내대표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보여주기 식 사진 찍기에 불과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누구의 손이 작동했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전 입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후보들.

비박 심재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는 친박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계파를 초월한 결합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결선투표에서 52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 과정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재에 반란을 일으킨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정치 경력과 국회 경험이 부족한 황교안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협상과 정책 등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처음 주관하는 의원총회에서 3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핵심 친박으로 황교안 체제에서 힘이 있는 김재원 의원이 왜 손을 놓고 있었지라는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돌연 보류가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국을 끌고 갈 무기는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아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연 작전 내지는 존재를 증명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큰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무기로 협상테이블을 떠나거나 앉는 등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닙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정의당은 추운 날씨에 국회 밖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전날 이미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여건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과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 본회의까지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도의적으로 기다려주다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민주당이 매번 자유한국당에게 배신(?)과 실망을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여론에 겁을 먹었습니다. 일방처리를 했을 때 쏟아질 역풍과 비난이 부담스럽습니다.

정치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줄을 잘 타야지,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 떨어집니다.

지금 민주당은 굳이 선거법 합의 등을 의식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표결로 선거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규칙을 어기는 선수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때문에 민주당도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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