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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2019년 9월 24일

‘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현직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이 출근한 뒤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근 때까지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2008년 1월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나중에 4조 5천억 규모 차명 재산)과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불법 대선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으며, 딸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인력은 검사 1명에 수사관 6명으로 비슷합니다. 이 회장의 자택은 이태원 대규모 단독 주택으로 규모는 3,422㎡였고, 조 장관의 자택은 151㎡ 아파트였습니다.

이 회장 자택의 규모가 더 컸지만 압수수색에 소요된 시간은 훨씬 적었습니다.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만에 끝났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무려 11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후 확보한 자료를 노트북 1개에 담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의 자택에서 박스 2개가량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규모를 보면 이건희 회장 자택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증거물 확보?

검찰의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인 저녁 8시 01분 KBS는 ‘단독’이라며 <조 장관 자택 PC서 ‘미완성 서울대 인턴증명서’…단대 교수 아들 “조국 연락받고 세미나 참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송고했습니다.

KBS의 보도만 보면 마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의 자택에서 증거물을 찾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조 장관 측 자산관리인 김 모 씨에게서 임의 제출 받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완성 인턴증명서 파일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찾아낸 자료가 아니라, 조 장관 측 자산관리인이 압수수색 전에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식적인 인턴 증명서 파일인지,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중에 센터장의 직인을 받는 형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뭔가 잡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증거도 함께 보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자택 압수수색은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건 조 장관이든 정경심 교수이든 압수수색 대상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봐야 한다…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9월 23일 MBC뉴스데스크)

현재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마치 법원이 조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잡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일방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통해 조국 장관 망신 주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겨냥한 진짜 이유 

도대체 검찰은 왜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알아야 풀립니다.

법무부는 검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법령을 담당합니다. 검사들의 승진 여부와 검찰청 예산 등 검찰의 목줄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요직 8개 중 7개를 검사가 과장급 이상 64개 보직 중 30개를 검사 출신이 맡았습니다. 검찰 비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 요직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니 당연히 봐주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 2중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고, 비 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당연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조국 장관이 검사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검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장관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검찰의 쿠데타가 성공할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해낼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검찰이 대한민국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이라는 사실만큼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삼성 이건희 회장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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