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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검찰과 언론에 당부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검찰과 언론에 당부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며 “아무쪼록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 가족 관련 수사가 한 달째 진행되면서 수사팀 검사만 20명에 수사관 50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별건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사안을 조사하며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본래 목표했던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회의 직전에 조국 법무장관의 압수수색 소식을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게 당부한다”라며 “지난 한 달 가까이 쓴 언론 기사가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라며 “이 중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이지의혹제기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너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수사지휘권’ 얘기도 나왔지만, 역풍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 당분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망신주기라며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인 법무장관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말에 따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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