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며 압수수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된 조국 후보자 관련 사건은 11건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고소·고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딸의 논문과 입시 의혹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정이라며 조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명칭 문제로 <대한소아과학회>와 마찰을 빚었으며, 임현택 회장이 연봉 3억에 횡령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단체입니다.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 후보자의 딸과 단국대 교수를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 시민>이라는 보수성향 단체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조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조 후보자를 고발했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조 후보자가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8월 8일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시존치 모임은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전부터 "낙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바른미래당은 논문 등재를 이유로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주는 의미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이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을 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내비쳤듯이, 윤 검찰총장도 '검찰 조직'을 위해 묵인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논문과 학교 입학 의혹 등 딸과 관련한 의혹이 많은 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면죄부를 받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시기 다른 학생들에게도 확대 수사 내지는 비슷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 정치 영역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