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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친원전 MB 때 벌어진 일

2019년 7월 30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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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친원전 MB 때 벌어진 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이 조금씩 늘어나자, <한국경제>는 계속해서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3일 <한국경제>는 ‘脫원전 정책 1년 만에… 한전, 상반기 8147억 적자 ‘충격’이라며 상반기에 8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2018년 8월 14일 <한국경제>는 ‘[현장에서] ‘脫원전 리스크’ 불거진 한전… ‘적자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년 전만 해도 상반기 6조의 영업 이익을 올렸던 회사가 8147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라며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이라고 맹렬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합니다.

한전의 적자가 진짜 탈원전 때문일까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친원전 시기에도 적자였던 한전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면 친원전 시기에는 한전이 흑자가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원전 정책을 펼쳤던 MB정권 시기에도 한전은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2009년 4월 3일 <파이낸셜뉴스>는 한국전력이 2008년에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중앙일보>는 1면에 ‘한전이 해외입찰에 3연속 탈락했는데, 그 이유는 3년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합니다.

2012년 7월 29일 <파이낸셜 뉴스>는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며 2012년 상반기 기준 누적 적자가 10조를 넘었다며 도표까지 보여줍니다.

2011년 <연합뉴스>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김쌍수 한전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며, 한전이 2008년 3조7천억 원, 2009년 5천687억 원, 2010년 1조8천억 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고 보도합니다.

친원전 정책을 펼쳤던 MB정권에도 한전이 적자였기에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국제 유가 때문이다.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년 동안 11조 794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3년 만에 6조 3261억원의 흑자를 냅니다.

한전이 흑자를 낸 이유에 대해서 <아시아투데이>는 ‘적자를 낸 기간동안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고, 현재 국제유가는 40~50달러선까지 떨어졌다’는 한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합니다.

한전의 적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료 도입가입니다. 한국정부는 국제유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무조건 인상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의 적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한전의 이익은 크게 늘어납니다.

한전이 전기 생산이나 공급보다 국제유가 상승에 더 민감한 이유입니다.

원전 전력 구입량을 늘리면 한전 이익이 늘어난다?

<한국경제신문>은 ‘ 원전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전제될 것은 원전이 그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전은 부실 시공된 원전을 보수하거나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중단되는 일이 잦아 가동률 100%는 불가능합니다.실제로 원전가동률은 2013년 43%, 2016년 46%, 2017년 41%, 2018년 54%로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구잡이로 원전을 폐기한 듯 보이지만, 폐기한 원전은 오래된 소형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유일합니다.

고리2·3호기는 2024년에야 폐기되고, 2019년 신고리4호기, 2020년 신한울1호기와 2호기, 2022년 신고리5,6호기 등 2022년까지 대형원전 5기가 추가로 건설됩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오히려 친원전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원전 결함은 보도하지 않는 보수언론들

보수 언론은 원전만 가동하면 무조건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원전 결함’은  2년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원전 한빛 2호기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9개 원전에서도 유사한  철판 부식이 포착됐습니다. 13개 원전에서는 콘크리트 구멍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출력 제한치 초과 사태가 벌어져 가동이 멈췄고, 7월 24일 한빛 4호기에서는 최대 깊이 157cm의 초대형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을 심하게 하지 말라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돈이 먼저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돈 받고 원자력 관련 홍보성 기사를 써준 언론들 

▲ 2014~2017년 원자력문화재단의 기사 협찬금 천만원 이상을 받은 언론사 명단 ⓒ뉴스타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포함한 국내 언론사 상당수가 돈을 받고 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 기사를 썼던 언론사 중에는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는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 ‘한국경제’도 포함됐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무조건 탈원전 때문이라고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B정권 때 9.15 정전사태는 왜 일어났고, 당시 한전의 적자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언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다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편향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친원전 MB 때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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