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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가지원 반대’

2019년 7월 19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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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가지원 반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짜 일본 정당의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황 대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주장했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1야당 대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부품 수출 규제를 해소할 지원 방안을 반대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목적은 일본의 부품 수출 규제를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동영, 심상정 대표처럼 강경한 대일 정책은커녕 문 대통령이 제안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에 사실상의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지원한다 →노력한다’로 바뀐 발표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대로 여야 5당이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한다’는 표현 대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이라는 단어에 비해 ‘노력’은 추상적이면서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일본 부품 수출 규제를 맞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기에는 부족합니다.

1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약점을 잡아 막무가내 행패를 부리는데도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황 대표의 반대로 국내 소재·부품 개발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이 부품을 개발할까 노심초사했던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만한 좋은 소식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러 청와대에 간 황교안 대표

청와대에 간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3분 51초 보다 두 배 이상 긴 8분 35초 동안 말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경고한 뒤, 발언 내내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외골수의 길로 간다”
“새로운 적폐를 쌓으면서 내로남불 한다”
“책임행정이 실종됐다”
“경제 현장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일본의 부품 수출 규제를 해결하려는 지원은 반대하는 모습은 ‘대통령과 싸우러 갔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발표문 중에는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야당들이 모두 넣자고 해서 겨우겨우 1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국의 대통령은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일본의 눈치는 과도할 정도로 보는 정당의 대표, 그 누가 봐도 한국이 아닌 일본 정당의 대표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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