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며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은 가짜뉴스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망언이었습니다.
이들의 망언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에서도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에 대한 비판과 징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유야무야 끝난 5·18망언 징계
2월 14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는 이종명 의원에게는 '당적 제명'이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를 이유로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한 달이 넘게 지난 뒤인 4월 19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지만, 최고위원직 박탈 없이 7월 18일 자동 복권됩니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당적 제명'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열지 않아, 사실상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 3명은 모두 제대로 징계도 받지 않은 채 5·18 망언 사건은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슬그머니 종료된 국회 윤리특위
국회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곳은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7월 17일 기준 윤리특위 홈페이지에는 '징계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징계할 의원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5·18 망언 3인방 (김진태·김순례·이종명)과 외교기밀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안이 이미 제출됐던 상태입니다.
6월 30일로 종료된 윤리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올라왔던 의원 징계안들이 모두 삭제된 것입니다.
윤리특위는 원래 상설위원회였지만, 지금은 비상설특위입니다. 교섭단체가 합의하에 윤리특위를 연장해야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회기 중에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윤리특위 의원 징계 2명에 불과
18대~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 중 가결(제명)된 안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54건의 징계안이 올라왔던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제명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총 39건의 징계안 중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제명안 1건만이 통과됐습니다. 심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저는 그럴 수 없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용석 의원 제명안 표결 발언)
의원들의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이유는 '동업자 의식' 때문입니다. 의원 간에 서로 봐줘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기에, 징계나 제명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징계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지만, 국회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차마 돌을 던질 수는 없는가 봅니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