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5월 31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 행사 중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북한 김영철과 김학철 처형설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거론하며 "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용기 의장의 발언은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인권을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처형을 옹호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은을 가리켜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이라고 해놓고, '책임'면에서는 그가 낫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는 점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보다 김정은이 낫다'라고 발언했다면 어땠을까요? 더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성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의 망언입니다.
동영상으로 보기: 정용기 망언,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다'
아이엠피터(임병도)
impeter7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