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선거 이기자마자 ‘의료민영화,카지노’ 허용

2014년 8월 13일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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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거 이기자마자 ‘의료민영화,카지노’ 허용

박근혜의료민영화카지노허용1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를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해오던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7.30재보선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 시기에 밀고 나가야만 ‘의료법’ 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내분에 휩싸인 야당을 제외하고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영리병원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한국 의료체계 파괴’

박근혜 정부는 중국 CSC가 지난 2월에 신청했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9월 중 승인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싼얼병원1

중국 차이나스템셀이 설립하려는 제주 국제병원(이하 싼얼병원)은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영리병원으로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에서 피부,성형,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4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래 싼얼병원은 줄기세포 치료연구 문제와 응급체계 시스템 미비로 승인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줄기세포 시술 문제는 싼얼병원 측에서 포기하고 미비된 응급 의료체계는 조만간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영리 병원이 생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설립되면 끝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리병원허용1

우리가 흔히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는 단어의 핵심은 ‘영리병원’입니다. 즉 현재의 비영리 병원 시스템에 있는 한국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한국 재벌들과 외국의 큰손들이 대거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영리병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미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 tion)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병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선택진료’와 같은 형태 등으로 나와 있는 의료 차별화는 영리병원이 계속 설립되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 완화와 의료 광고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직접 계약 등은 현행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파괴하고라도 ‘영리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속셈입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카지노1

‘자연보다 카지노로 돈을 벌겠다는 나라’

제주에는 중국 자본 등을 앞세운 리조트와 테마파크. 숙박 시설 등의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발 사업에는 꼭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이주] – 중국자본에 팔린 제주 해수욕장, 결국 카지노 때문

이들이 왜 카지노를 자꾸 허용하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연환경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보다 카지노 하나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카지노를 허용해서 단기간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그 일대는 도박으로 얼룩진 도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분야허용문제점1
박근혜 정부는 휴양형 호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한강 관광 자원화 등을 앞세워 관광 서비스업을 통해 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전국 리조트를 본다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확충 등은 돈이라면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라도 파괴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논리를 보면 MB정권의 실패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억력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청해진해운오세훈한강1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던 청해진해운은 서해뱃길 관광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준 사람들이 MB정권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아직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목숨이나 환경 파괴 정도쯤이야 무시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 돈 받고 불법체류자를 양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개혁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이 많으니 외국대학 분교와 국내 대학과 합작을 허용하고 해외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학의 질이 낮으면 올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해외 대학 분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높은 등록금 등으로 교육의 차별이 심해지는 동시에 대학이 교육을 위한 학문의 전당이 아닌 졸업장 취득용 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어학유학생비자발급허용1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어학,요리, 댄스 등 민간 학원 등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한류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학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아무 학원이라도 유학생 비자를 간단히 받고 한국으로 쉽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유학생불법체류1

한국에 오는 해외 유학생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가장 많으면서 불법체류자 비율도 높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비자 장사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이 어려운 어학,요리,댄스 학원 등으로 확대된다면 불법체류자 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등록금이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를 만들어야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 결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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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세력이 선거에 이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권을 움직이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선거 전에는 그토록 도와달라고 외쳐 놓고서는 선거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을 위한 정책은 모조리 빼고 오로지 재벌과 자본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말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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