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1980년 신군부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시민이 배신했다며 당시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감출 것은 다 감췄고, 부인할 것은 다 부인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처음에 학생회 간부를 맡을 때 잡혀서 진술하게 되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노출할지 이미 사전에 얘기가 됐다"라며 오히려 진술서를 잘 써서 조직을 잘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군부의 모진 고문 속에 작성된 진술서의 진실 공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에게 대항했다는 사실 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이어갔는지, 권력을 위해 양심을 버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재철 의원은 변절자에 속합니다.

5·18 보상금 받아놓고 명단 공개 요구한 심재철



심재철 의원은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가짜 유공자들, 세금이 낭비된다는 극우보수와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보상이 문제 있다고 주장했던 심재철 의원, 알고 보니 1998년에 5·18 보상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경향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보상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고, 일괄 보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5.18 관련법을 보면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보상금을 반납했다고 말했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 반납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왜 자신은 받아 놓고 5.18유공자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공격하고, 거짓말로 변명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회의 두 번 하고 9천만 원 받아 간 세금도둑  

극우보수는 5.18유공자 보상금이 세금으로 낭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세금이 아깝게 사용된 사람이 심재철 의원입니다.
"과거 19대 국회 제가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절, 단 두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000만 원 받아 가신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몰염치는요? 국회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간 6억이 특활비인가요. 업추비(업무추진비)인가요." (2018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글)

심재철 의원은 국회부의장 시절 특활비 6억 원을 받았고,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회의에 두 번 참석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반납했지만, 그 사용처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심재철 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국회 예산과 정치 후원금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캡처
▲<뉴스타파>는 심재철 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국회 예산과 정치 후원금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캡처


2018년 11월 <뉴스타파>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 예산과 정치후원금으로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9천만 원대 인쇄 용역을 몰아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배우자 권 모씨가  대표로 있는 <문예당>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보고서, 연하장, 정책자료집, 후원회 안내장,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를 맡겼습니다. 마치 재벌이 내부 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심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비윤리적인 행동이자 사라져야 할 적폐처럼 보입니다.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지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심재철의 5.18보상금 해명을 비판하면서, 5.18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사욕 때문에 자기 기억과 싸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심재철의 5.18보상금 해명을 비판하면서, 5.18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사욕 때문에 자기 기억과 싸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심재철 의원의 5.18 보상금 해명에 대해 “5.18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사욕 때문에 자기 기억과 싸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양심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다. 양심은 지능 문제다.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MBC기자를 거쳐 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소위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심 의원은 신군부의 독재를 목격하고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음모 조작을 경험하고도 북한 서체와 유사한 현수막 하나만을 놓고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폭동이라며 그들을 폄훼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대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양심을 버리면 진짜 머리도 나빠지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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